李 "부동산 조세, 공정하게 정비…실수요자 촘촘히 지원"

李 "부동산 조세, 공정하게 정비…실수요자 촘촘히 지원"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 저해"
"사회양극화 해결 위해 바로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 가계부채, 청년 고통·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며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무엇보다 불법,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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