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외교

사관학교 통합안 발표 취소 파장…설득도 대안도 부족한 논쟁[한반도GPS]

육군사관학교와 해군,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8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2000여 명이 국회에 모여 정부의 통합안이 '군 정체성 파괴'라며 반대하는 궐기대회가 열린 것입니다.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결정했다가 발표 100분여 전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정책의 추동력
사관학교 통합안 발표 취소 파장…설득도 대안도 부족한 논쟁[한반도GPS]

한미일"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제3국 SMR 보급 협력각서도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제3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보급 확대를 위한 3국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일"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제3국 SMR 보급 협력각서도

軍 무기체계 사타 기준 500억→1000억원 상향…사업 지연 막는다

우리 군이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년 이상 유지돼 온 기준금액을 현실화해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현행 시행령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모든 신규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 신규
軍 무기체계 사타 기준 500억→1000억원 상향…사업 지연 막는다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9일, 목)

◇청와대-대통령해외 순방◇국무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14:00 정당 지도부 방문(국회)15:00 건설의 날 기념식 (건설회관)16:50 주택공급 현장 점검 (경기 고양)◇감사원-원장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10:00 서울대학교 청렴교육 업무협약식 (서울)◇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외교부-장관튀르키예·몽골 출장-1차관통상업무-2차관08:00 차관회의10:00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사회(GPE) 의장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9일, 목)

강경화 "한미 정부, 쿠팡 이슈 안정적 관리 공감대…美와 지속 협의"(종합)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쿠팡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에는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사관으로서는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미 연방하원 법사위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강경화 "한미 정부, 쿠팡 이슈 안정적 관리 공감대…美와 지속 협의"(종합)

외교부, 여름 휴가철 맞아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팝업 운영

외교부는 8일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팝업스토어 '세이프 체크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영어학습 앱 '말해보카'를 운영하는 이팝소프트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서울 여의도 IFC몰 사우스아트리움에서 진행된다.외교부와 '말해보카'가 지난달부터 추진해 온 해외안전여행 인식 제고 협업 사업의 일환이다.참가자들은 공항 입국심사장을 모티브로 꾸며진 공간에서 가상 여권과 탑승권을 받은 뒤 해외여행 중 위급상황
외교부, 여름 휴가철 맞아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팝업 운영

제2회 방산의 날 기념식…방사청장 "세계시장 선도하는 생태계 구축"

방위사업청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방산의 날은 방위산업발전법상 법정기념일로, 1592년 7월 8일 거북선을 실전에 투입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K-방산, 위대한 도약,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방산 4강 도약이란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방산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은 정부 지원과
제2회 방산의 날 기념식…방사청장 "세계시장 선도하는 생태계 구축"

한동훈 "안규백 '탈영' 알고도 임명했다면 초대형 국정농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다른 장관이라면 프라이버시 운운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니 즉시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
한동훈 "안규백 '탈영' 알고도 임명했다면 초대형 국정농단"

외교부, 태풍 '바비' 일본 접근에 재외국민 안전 점검

외교부는 8일 오전 제9호 태풍 '바비(Bavi)'가 일본 오키나와 서남방의 미야코지마와 이시가키지마에 접근함에 따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은 이날 회의에서 태풍 '바비'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우리 관광객도 찾는 미야코지마와 이시가키지마 지역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태풍 이동 경로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태풍 '바비' 일본 접근에 재외국민 안전 점검

광주 공군 이전의 쟁점…'분산 배치로 조기 이전' vs '체계적 접근해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이 결정되면서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 여부는 결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의 이전 시점에 달렸다는 관측이 8일 제기된다. 정부는 광주 군 공항을 전남 무안 일대로 이전할 계획인데, 새 군 공항이 완성될 때까지 1전비 예하 부대들이 머물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는 무안 군 공항 건설 전 클러스터의 착공을 위해 1전비의 기능을 여러 공군기지로 분산하는 '소산'(疏散)을 검
광주 공군 이전의 쟁점…'분산 배치로 조기 이전' vs '체계적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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