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이재용 '불법승계' 무죄 확정…10년 사법족쇄 풀렸다

대법 "범죄 증명 없어" 상고 기각
기소 4년10개월 만에 최종 판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이로써 이 회장은 자신의 발목을 잡아 왔던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

충남 420㎜ 서울 126㎜ 내렸는데…오늘도 180㎜ 물폭탄

목요일인 17일,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날부터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400㎜를 넘긴 지역이 나올 정도로 폭우가 집중됐다. 중부지방 장맛비와 남부 집중호우는 이날만 최대 180㎜ 이상이 예고됐다.전날(16일)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홍성으로, 누적 강수량이 411.4㎜에 달했다. 당진 376.5㎜, 아산 349.5㎜ 등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

충남 420㎜ 서울 126㎜ 내렸는데…오늘도 180㎜ 물폭탄

李대통령 "대한민국 이끌 새 헌법으로 한 걸음 더 전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77년

李대통령 "대한민국 이끌 새 헌법으로 한 걸음 더 전진"

尹 "계단도 못 올라" 재판 또 불출석…특검 "구인장 발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이 열리기 직전 기습적으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과 달리 이날엔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

尹 "계단도 못 올라" 재판 또 불출석…특검 "구인장 발부를"

韓 1인당 자산 2.5억, 日 또 제쳤다…해외주식·부동산 상승

지난해 해외주식과 달러·원 환율의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자산이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 5251만 원으로 집계됐다.시장환율 기준으로 3년째, 실질구매력을 반영한 환율 기준으로 6년째 일본을 앞섰다.18일 한국은행·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1경 30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24조 원(3.4%) 증가했다.2022년 감소(

韓 1인당 자산 2.5억, 日 또 제쳤다…해외주식·부동산 상승

보좌관 이어 병원갑질 의혹…강선우 업무방해 혐의 수사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강 후보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해당 사건이 강서경찰서에 배당됐다.강 후보자가 지난 2023년 7월쯤 입원한 가족을 면회하러 A 병원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출입을 제한하자 국회의원임을 내세우며 소란을 피웠다

보좌관 이어 병원갑질 의혹…강선우 업무방해 혐의 수사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출석…"尹 지시 받은 적 없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김 사령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쯤 내란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사령관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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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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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산 15억 신고…본인 명의 8.4억

3특검 尹정부 수사

尹의 편지 "하루 하루 힘들지만 국민 격려로…접견 금지는 악의적 결정"

'추가 기소' 김용현 측 "재판부 스스로 회피하라"…첫 재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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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한미협상 철저히 이익 위해…과거처럼 일방 양보 안돼"

캐나다 총리 "어느 나라도 美와 '관세 제로' 합의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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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마르는 수박 꼭지·누런 잎 "이젠 장마…이래저래 힘들어"

與, 폭염에 급등한 물가 챙기기 나서…노동현장 점검도

'2명 사망' 강릉대교 만취운전자 재판…"사과 없어" 유족 오열

지난해 9월 강원 강릉대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숨진 차량 추락사고를 유발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재판장에 온 유족들은 "10개월 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재판장)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1)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 홍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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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유혹 제일 쉬워" 9명과 성관계한 뒤 165억 뜯어낸 女

태국에서 한 여성이 스님을 유혹해 성관계한 뒤 이를 동영상 등으로 만들어 스님의 돈을 상습 갈취해 경찰에 체포됐다고 영국 BBC가 17일 보도했다.경찰이 ‘미스 골프’라고 부르는 이 여성은 적어도 9명의 승려와 관계를 가졌으며, 관계할 때마다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었다.미스 골프는 이를 이용해 승려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약 3억8500만바트(약 164억원)를 뜯어냈다.경찰은 지난 6월 방콕의 한 사찰 주지가 한 여성에게 갈취당한 뒤 갑자기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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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 "초혁신경제로 ㈜대한민국 건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로운 전환에 멈칫하는 동안,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문 간 격차 심화 등 지금까지 이룬 것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 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 "초혁신경제로 ㈜대한민국 건설"

李대통령, 美특사단에 박용만·한준호·김우영 유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등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미국 특사단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관련 안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박 전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통해 협상을 지원할 전망이다.기업인 출신의 박 전 회장의 글로벌 경영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협상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는 2022년 이 대통령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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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용퇴' 요구한 윤희숙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전날 발표한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 및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느냐는 질문에 "비공개 때 있었던 얘기니까 다구리(몰매)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어제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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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李대통령 中 '전승절' 참석 여부에 "확정 답변 어렵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와 관련해 '즉답'을 내놓진 않았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달라"라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안 의원이 "전승절은 6·25 전쟁 중국 참전으로 미군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지적하자,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

조현, 李대통령 中 '전승절' 참석 여부에 "확정 답변 어렵다"

김정관 후보자 "美 관세 조치에 국익 전제 '실용 통상'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무역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의 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은 격랑에 휩싸여 좌초되느냐, 새로운 질서를 이끄느냐의 갈림길

김정관 후보자 "美 관세 조치에 국익 전제 '실용 통상'할 것"

SC제일은행, 21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중단

SC제일은행이 오는 21일부터 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대표 주담대 상품인 '퍼스트홈론'에서 금리가 5년 단위로 조정되는 '5년 주기형'만 취급하기로 했다.SC제일은행 관계자는 "21일부터 퍼스트홈론은 5년물 금융채 기준 상품만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일환으로 풀이된다. 크게 은행권 대출 상품은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

[단독] SC제일은행, 21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중단

한국 여성 집단성폭행…이란 육상 국대·코치 등 4명 구속기소

경북 구미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 등 4명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 기소됐다.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구미시의 한 호텔에서 이란 국가대표 육상선수와 코치 등 4명이 한국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상 특수강간)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경찰은 선수 3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코치가 망을 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CCTV 추가 조사와 관련자들의 전면

한국 여성 집단성폭행…이란 육상 국대·코치 등 4명 구속기소

김용현 측 "재판부 스스로 회피하라"…첫 재판 파행

내란 특검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회피를 요구했다. 변호인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재판은 20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김용현 측 "재판부 스스로 회피하라"…첫 재판 파행

'대장동 로비' 박영수·양재식 보석 석방…2심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7일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보증금 5000만 원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 금지를 걸었다.박 전 특검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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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구속심사…369억 부당이득 혐의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26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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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소방청·행안부 등 7곳 압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7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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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김계환 2차 조사…수사기록 이첩 중단 지시 검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17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이첩 중단 지시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적법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장)에게 한 지시 및 언급 내용, 모해위증 혐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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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세대출 등 업무 나흘만에 재개…"피해보상"

해커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이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고 17일 오전 10시부터 대고객 서비스가 재개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이다.SGI서울보증은 이날 공시를 통해 "당사의 핵심 전산 시스템 복구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대고객 서비스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며 "내부 업무지원시스템은 복구 진행 중이고 추후 해당 시스템 전체 복구 완료 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SGI서울보증은 해커의 '랜섬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