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로 사법부 독립성 침해우려 불식"

잇단 친트럼프 판결 뒤집고 6대 3으로 '권한 초과'…보수 대법관도 등 돌려
"대통령 권한 남용" 명시…'출생시민권 제한' 등 향후 정책에도 영향 전망

본문 이미지 - 워싱턴DC 소재 미국 연방 대법원 ⓒ 로이터=뉴스1
워싱턴DC 소재 미국 연방 대법원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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