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판결에 트럼프가 빼든 무역법 301조 조사 칼날…한국도 겨눌 듯

2026.02.21 오후 04:14

디지털세·플랫폼법 등 비관세장벽 정조준…'11번째 적자국' 한국, 안심 못 해
대법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 301조로 우회해 압박 지속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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