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플랫폼법 등 비관세장벽 정조준…'11번째 적자국' 한국, 안심 못 해대법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 301조로 우회해 압박 지속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관련 키워드트럼프관세트럼프관세연방대법원관세판결무역법301조미국무역대표부관련 기사美관세 위법판결에 與 "국익 원칙" 野 "李 비겁한 침묵"(종합2보)프랑스 대통령, 美관세 위법 판결에 "권력 균형장치 있다는 건 좋은 일"'상호관세 위법' 정부 긴급 점검…"美와 우호적 협의 이어갈 것"(종합)靑 "관세합의·대미수출 손상 없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 이어갈 것"중기부, 美 관세 판결 여파 최소화 총력…"협·단체와 필요 조치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