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전자발찌 차고도 흉기 난동…전문가가 짚은 제도적 한계｜이윤호 교수 인터뷰

(서울=뉴스1) 이민서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의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가 현행 전자발찌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2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전자발찌는 아예 무용지물"이라며 "위치 정보만 제공할 뿐 착용자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성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지만 착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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