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없어 월세 사는데"...부동산 정책 불만 폭발한 서울시 토론회

(서울=뉴스1) 박혜성 기자 = 서울시가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교수 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영향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정부 대책을 보면 처음에 양도세로 규제하고 보유세를 늘린다"며 "여기서 가관인 건 고령자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고제 한도를 걸어버린다. 소득도 없는데 임대료 감당 못하면 지방으로 떠나라고 한다"고 정부 대책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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