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조윤형 장도민 김종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통합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도적인 설계 없이 통합부터 하자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했는데요.
이 시장은 26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의 취지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규모를 갖추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제 조건으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합 추진 시점과 관련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자는 의견이 75%로 나왔다"며 정치 일정에 맞춘 추진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꺼낸 말은 '순서'였는데요. 지방분권을 실현할 제도적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통합을 얹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장은 통합을 결혼에 비유하며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한다"며 "결혼식부터 하고 나머지는 끝나고 하자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보류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근거한 심의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민주당 법안은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있는 법안"이라고 표현하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상태에서 물리적 통합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특위를 구성해 지방자치 전문가, 지방의회,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지방분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우시장 #대전충남통합 #대전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도적인 설계 없이 통합부터 하자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했는데요.
이 시장은 26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의 취지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규모를 갖추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제 조건으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합 추진 시점과 관련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자는 의견이 75%로 나왔다"며 정치 일정에 맞춘 추진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꺼낸 말은 '순서'였는데요. 지방분권을 실현할 제도적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통합을 얹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장은 통합을 결혼에 비유하며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한다"며 "결혼식부터 하고 나머지는 끝나고 하자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보류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근거한 심의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민주당 법안은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있는 법안"이라고 표현하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상태에서 물리적 통합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특위를 구성해 지방자치 전문가, 지방의회,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지방분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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