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회, 거래 불이행" 분노한 트럼프, 상호관세 15→25% 즉각 인상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관세 인상이 단순히 국회 절차 지연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실제로 지난 23일 J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 국회가 해를 넘겨서도 비준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통상 갈등까지 겹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카드를 전격 실행에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관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