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인데요.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30년 전인 1996년 8월 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내란 수괴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당시 전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씨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죠.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3가지뿐인데요. 이 때문에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특검팀은 전날(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했다는 전언입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도 열렸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이후 재판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되는데요.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 출처 :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09 오전 재판)
#윤석열 #결심공판 #내란우두머리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30년 전인 1996년 8월 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내란 수괴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당시 전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씨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죠.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3가지뿐인데요. 이 때문에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특검팀은 전날(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했다는 전언입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도 열렸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이후 재판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되는데요.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 출처 :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09 오전 재판)
#윤석열 #결심공판 #내란우두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