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아, 일대일로 붙자" 김용현 변호인단 '폭주'…판사에 위자료 소송까지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서울변회는 26일 오전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25일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됐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다시 감치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정을 모욕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었는데요. 당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두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의 이름·직업·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석방 직후 두 변호인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상 활용) 이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가 하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26일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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