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동의낙태죄 '의사' 부분만 헌법불합치…약사 처벌은 존속약사 조제·판매 시 처벌 가능성 유권해석…"형법 정비 필요"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이종덕 기자관련 키워드임신중지미프지미소미프진송송이 기자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임시로 '태극문양' 단다…"검찰 지우기?"IT 비개발직군 여성 커리어 확장 돕는다…AI 세미나 개최관련 기사'미프진'과 뭐가 다르지?…국내 들어오는 임신중지약은 '미프지미소'의협, 미프진 도입에 우려…"안전성 검증, 불법 유통대책 미비"산부인과 3개 단체 "미프진 도입 공감…법 정비 조속히 마쳐야"남인순 "정부 '미프진' 도입 환영…국회, 후속 입법 적극 추진"현대약품 "'미프진', 불법 유통 여성 피해 줄이기 위해 도입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