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에 병원장 비롯 현장 의료진 수사 의뢰경기도·복지부에 의료시설 지도·감독 강화 및 법령 개정 권고국가인권위원회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폐쇄병동격리강박권진영 기자 대법관 재제청 공방에 쪼개진 변호사단체…"절차 존중" vs "공석 해결"(종합)'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관련 기사인권위, '환자 5명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 관계자 검찰 고발인권위, 직권조사 거부 울산 반구대병원 과태료 1600만원 '역대 최고'10개월간 환자 양팔 묶은 병원…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인권위 "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금지는 인권침해""환자 휴대폰 금지하고 CCTV 병실서 용변…정신병원,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