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인권위, 국회 입법 촉구

2022.10.25 오후 12:00

사업장 10곳중 6곳이 4인 이하…'사업장 쪼개기' 등 꼼수도
"근기법 제정 이후 줄곧 제외…근로자 위한 최소 보호장치"

본문 이미지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6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6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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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