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시작·끝 책임지는 '수사 주체' 시대…부실수사·암장 등 과제 산적

업데이트 2026.07.31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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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범죄만 전건 송치…신뢰 확보·수사 품질 제고 시급
새 제도 혼선부실 수사 우려도…경찰 내부도 '신중' 모드

본문 이미지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경찰청 국가수사본주 — 경찰청 국가수사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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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권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