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살겠다" 계약 갱신 거부한 집주인…법원, '실거주' 믿지 않은 이유

[사건의 재구성] 집주인, 명도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법원 "보증금 올려 새 임차인 받으려는 목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