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 동의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인권위 "자유 침해"

'존속폭행' 송치된 아들이 낸 서류로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소송 중' 보호의무자 될 수 없어…인권위, 퇴원 조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