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시행 10년…발달장애인 52% '제도적 보호 못 받아'(국가인권위원회 제공)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법유채연 기자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건넨 공범, 경찰에 자수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주요 증인' 윤석열 공판기일 조정 요청관련 기사인권위 "중앙선관위, 장애인 투표 편의 위해 제도 개선해야"인권위, 올해 비혼출산 여성·군무원·노인 자살 위험 등 실태조사[인터뷰 전문]김남희 "윤석열 체포거부, 눈살 찌푸려지는 추태""형사사법 과정서 발달장애인 차별, 어떻게 막을까"대법, 발달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 차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