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시행 10년…발달장애인 52% '제도적 보호 못 받아'(국가인권위원회 제공)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법유채연 기자 참여연대, 헌재 조지호 파면에 "당연한 결정…1년 걸린 것은 유감"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강남권 중심 서울 전역서 실시관련 기사[인터뷰 전문]김남희 "윤석열 체포거부, 눈살 찌푸려지는 추태""형사사법 과정서 발달장애인 차별, 어떻게 막을까"대법, 발달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 차별 인정"의사소통 문제 없어도…발달장애인 수사시 조력고지 의무는 필수"인권위 "경찰, 장애인 조사시 무자격 조력인 배정은 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