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법무부,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법무부, 과실범죄 피해자·해외 발생 범죄 피해자 관련 권고 불수용
인권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회보장 성격도…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