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시위 '혐중' 구호금지…집회 자체는 허용

2025.10.02 오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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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후에야 집회 제한 통고…부적법"
"경찰 제한통고 집행정지 상관 없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질서 문란 행위는 안 돼"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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