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노동조건 준수 점수 '55.6점'…평균보다 9점 낮아"규모에 따른 차별로 범법 고착화,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해야"ⓒ News1 DB관련 키워드직장갑질119노동법김민수 기자 15회 원자력 안전·진흥의 날 기념식…유공자 15명 포상연기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이번 주 회의서 판가름관련 기사5년간 '취업방해죄' 檢송치 5.5%뿐…"혐의자에 입증책임 부여해야""직장인 70%만 유급 연차휴가 보장…40%는 6일도 못 써"노동계 "쿠팡 김범석 산재 은폐 처벌해야"…시민단체는 고발(종합)괴롭힘·성희롱 피해자에 비밀유지서약 강요…왜 거부 못할까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71.6%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