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 법 위반 60% 줄어든 이유는…"점검 자체를 안 해서"

근로조건 자율 점검 결과…법 위반 전년比 62.5% 감소
지원사업 점검 항목 18개→10개 축소…예산 30%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