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준수' 대통령 의무 규정…美도 '사법방해' 엄벌헌재, 2017년 朴 탄핵 사유로 "헌법 수호 의지 없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정윤미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 사법 불신 개선"자문위 일부 사퇴에 여권 내홍까지…檢개혁추진단 '빨간불'관련 기사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尹측 "정치화해 판결, 당연히 항소"尹 '체포 방해' 등 징역 5년 선고에 울산시민 반응 엇갈려'계엄 409일' 만에 尹에 첫 형사 책임…'재판장' 백대현은 누구붉어진 얼굴로 선고 듣던 윤석열…징역 5년 선고에 무표정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