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신생아·멍투성이 여고생" 아동학대, 살인과 학대치사 엇갈린 형량

아동학대 살해 가중처벌…직접 증거 여부에 선택 갈려
"혐의 적용 소극적 이유, 살인죄 고의성 입증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