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 피의자 신상공개에 허용적 태도 형법과 문화적 차이로 신상공개 여부 갈려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이 재점화했다. 특히 경찰의 신상 비공개 결정과 이와 대비되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이후 정치 테러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본격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왜 시작됐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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