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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36)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내란 과정에서 헌법기관 역할 제대로 했나"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 등이 매우 이례적·비상식적"

"曺, 청문회 나와 계엄 반대 노력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법사위 국감에서 의혹 해명·설명 과정 있어야"

"이 대통령, 방관하지 않아…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30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갑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준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승 :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일독을 권유하셨어요.

▶천준호 :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호승 : 그 책 내용 중에 저도 책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지난해 1월에 이재명 그때 당 대표였죠. 피습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적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지혈을 하셨잖아요.

▷이호승 : 한 30~40분 걸렸나요? 병원까지?

▶천준호 : 정확한 시간은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 대략 한 20분 이상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생각을 다시 떠올리면 사실 몸에 소름이 좀 돋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도 트라우마가.

▷이호승 : 지혈은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천준호 : 그렇진 않고요.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다급한 상황이어서 목 부위에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거를 멈춰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압박을 이제 한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이제 그게 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들은 건데요. 이게 저희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저희가 만드는 일을 하는데 신년을 맞이해서 부산 가서 신공항 예정지를 이게 조망할 수 있는 대항 전망대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테러범이 나타나서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내밉니다. 이제 B4 정도 내지는 큰 종이를 내미는데 그 밑에 칼을 들고 있었고.

▷이호승 : 칼이 그만큼 길었군요. A4 용지로는 가려지지 않게.

▶천준호 : 네 네 그렇습니다. 한 18cm 정도 되는 칼이었는데요.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인해 주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숙이는 과정에 칼을 그대로 이제 목 부위를 이제 찌른 거죠.

▶천준호 : 네네. 찌른 겁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찌를 때 다행히 이 와이셔츠 깃 부위로 이제 들어가서 피해가 좀 적었는데 칼에 찔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목에는 보니까 이게 생명과 직결된 여러 이제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데 정맥 부위가 한 60% 3분의 2 정도가 이제 절단이 됐고 그 뒤에 이제 동맥 부위가 있는데 동맥 1mm 앞에 칼끝이 멈췄다는 겁니다. 만약에 칼끝이 1mm만 더 안으로 들어갔어도 동맥을 건드렸을 거고 그러면 이제 파열이 되면 지혈이 동맥은 불가능하거든요.

▷이호승 : 그리고 병원도 꽤 거리가.

▶천준호 : 네네. 차량이 오는 데까지 2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호승 : 지혈해도 소용이 없는.

▶천준호 : 지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동맥을 건드리면 그 골든타임이 한 5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유명을 달리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좀 놀라웠던 것은 대테러센터라는 곳에서 문자를 이렇게 유출하는데 문자 내용에 경상 과도 그리고 뭐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는.

▷이호승 : 경상에 과도면. 18cm짜리 과도를 전 못 본 것 같은데.

▶천준호 : 네 그리고 열상. 열상이라고 하는 건 긁힌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문자를 유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별거 아닌 가벼운 찰과상 정도인데 마치 큰 테러를 당한 것처럼 쇼를 한다라고하는 어떤 인상을 남기게 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이었다든지 조작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게 되는 발단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예를 들면 이제 앰뷸런스에 실어서 후송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후송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경찰이 현장을 완전히 물 청소를 합니다.

▶천준호 :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현장을 어쨌든 보존해야 되고 이 목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후송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날지 이게 살인 미수 사건이겠죠. 가다가 사망하게 될지 그럼 살인 사건이 되겠죠. 이 사건의 성격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여러 가지 증거물이나 정보나 이것들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천준호 : 네 네 그리고 이런 거 심지어는 청소 도구를 인근에 있는 펜션 가서 빌려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있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15분 만에 현장을 물총에서 완전히 증거를 인멸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은 현장을 바로 보존을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증거물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혈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채취해야 현장을 일단 보존해 놓는 게 수사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셔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있을 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현장에서 벌어졌고요. 그것만 그친 게 아니라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런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 사건 다음 날 민주당 당 대표실로 전화를 해서 관련된 영상이나 증거 자료가 있는지 저한테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그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도 경찰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거를 저희가 병원에 저희는 이제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가면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도 그것을 보존하지 않아서 이걸 폐기물 처리되는 과정에 있는 거를 저희가 알려줘서 경찰에 가서 수거해 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 안 되는데 또 수사 과정에서도 테러범에 대한 신상 공개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신상이 공개돼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정보 또 그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건 전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호승 : 미리 준비를 했다고.

▶천준호 : 네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행적 같은 것들을 여러 제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비공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로만 그친 게 아니고 그 뒤에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을 또 미룹니다. 테러방지법과 테러와 관련된 대응 매뉴얼에 보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테러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를 들면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또다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있는지 이를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호승 : 조직적인 테러일 수도 있어서요.

▶천준호 : 그렇습니다. 그럼 신속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미룹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1년 2년 기다렸다가 테러 지정을 판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응이 제대로 안 될 텐데 국정원이 그런 입장을 보이는데 나중에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첫 번째로 테러로 지정하게 되면 이 테러의 희생자나 피해자가 됐다는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경호라든가 이걸 강화할 생각이 오히려 위험에 그대로 노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테러와 관련된 제보자들을 신변을 보호해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테러에 대한 제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심지어는 보상까지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석연치 않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다음에 국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냅니다. 테러 지정 여부에 대한 근데 이제 김상민 그 국정원장 법률특보 지금 김건희 여사 김건희로부터 뇌물을 제공을 하고 이제 관직을 받았다. 매관매직 혐의로 지금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법률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있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 커터 칼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18cm 정도의 전문가들이 쓰는 등산용 칼로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가지고 커터 칼로 이제 한 것 자체도 문제고.

▷이호승 :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백이냐 파우치냐?

▶천준호 : 네 그렇습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하여간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보고서를 냈고 결국 테러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이렇게 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바로 김상민. 김건희와 직접적으로 매관매직 혐의로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는 사람 이게 뭔가 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그치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현장에 물 청소한 경찰들을 저희 당에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무혐의를 내거든요. 근데 공수처의 당시에 이 사건을 지휘했던 공수처 수사 2부의 송창진 부장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역시 이종호라고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금 혐의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가 조작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 송창진 부장검사입니다.

그래서 송창진 이분이 공수처에 들어간 게 윤석열의 방탄을 위해서 공수처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 해병 특검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기가 직접 관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종호와 관련이 돼서 자기가 사실은 사건을 회피해야 해야 함에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국회의 지적을 받고 그제야 이제 사건을 회피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올라와 있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석연치 않은 과정들의 결정에 대통령의 핵심 관계들이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재수사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는 요구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아니 뭐 단순한 테러 사건인 줄 알았더니 엮여 있는 게 많네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 테러 얘기는 이쯤 듣고 오늘 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선 개입 청문회가 열리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는데 이게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에도 그랬고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청문회를 강행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천준호 : 그래서 저는 요 과정을 좀 저희가 이해하는 데 먼저 조금 이제 이 사건과 둘러싼 이런 여러 정치 행위와 둘러싼 것들을 이해하는 데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이 어떤 국면이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출범했고 대선은 왜 일어났느냐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이 시기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내란 청산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당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2월 3일 계엄이 발생하고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 되었고 대통령이 탄핵당하였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내란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진상 규명과 단제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내란 청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대적 요구가 여전히 지금 있다 그 흐름을 하나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 민생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정치 그리고 정부 그리고 모든 주체들의 사실은 시대적 정신과 과제라고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내란 과정에서 대법원으로서 해야 할 명확한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계엄이 터지고 내란이 발생하는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그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했느냐 양심에 따른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한테 없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 부분을 예를 들자면 파기환송 결정 같은.

▶천준호 : 그 이전에 내란이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되고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위헌적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계엄 메시지를 그렇죠 계엄사가 사실은 사법부를 접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법원의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계엄사가 계엄 사령부가 이제 그걸 다 이제 관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호승 : 그러니까 그거네요. 한마디로 삼부 요인으로서 넌 뭘 했는가.

▶천준호 : 그렇죠.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월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 날짜를 중심으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 중심으로 계산하는 일을 벌이면서 구속을 취소하고 윤석열을 석방해 주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왜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왜 윤석열에게만 여기서 적용되나.

▷이호승 : 그러니까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천준호 : 근데 그런 사법부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있을 때 과연 대법원은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이호승 : 그러니까 단순히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제보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천준호 : 그렇습니다. 맥락이 있는 거죠.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이제 무죄를 받으니까 대법에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데 원래 소부에 배정된 사건을 처리하게 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대법원장이 개입을 해서 전원합의체로 가져오고 가져와서 9일 만에 그 사실은 파기환송 결과를 냈거든요. 이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하는 불신을 이제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이전에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은.

▷이호승 : 그런데 국민은 지금 알고 있는 게, 생각하고 있는 게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그 공개한 제보 녹취 제보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천준호 :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많이 보도를 하시니까 그 사안만 보이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되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국민들 앞에 나오셔서 지난 과정에서 대법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대법원의 입장에서 하실 얘기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도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내란에 대해서 그 위헌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걸 설명하실 수 있으면 저는 오히려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든 뭐 억울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시면 국민들이 납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귀연 같은 판사가 왜 나타났는지 그런 게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개입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준호 : 못하게 됐죠. 네 안 나오신다고 이제 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호승 : 그럼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천준호 : 일단은 국정감사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법사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또는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아닌 상태입니다. 현재는 하지만 국민들이 계속 그 질문을 할 것이고 그것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전달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거기서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천준호 : 그건 그다음에 이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이호승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면서 사법 이젠 사법부를 압박한다 공격한다라는여론도 있잖아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이후로 조금씩 소폭이나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법부 공격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보시나요?

▶천준호 :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저희가 문제 제기의 배경이 뭔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데 사법부가 그 부분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을 했고 그리고 국정 지지도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소폭 하락의 핵심적인 요인은 사법부에 대한 저희 당의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원 보이스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 청 혼란이 좀 있었죠. 당정대가 사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당과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서로 목소리가 약간 다르면 불안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원보이스 목소리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제 제가 재선 의원들하고 정청래 당 대표가 같이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정청래 당 대표가 강조하신 말이 그겁니다.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만 예를 들면 지지층이라든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집권 여당이 일을 책임감 있게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평가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로 지지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당의 지지율이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 4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당 그 국정 지지도는 55%에서 60%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데요.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게 정당의 지지율과 그 대통령 지지율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갭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략 당 대통령 지지율의 한 65% 정도가 민주당 지지층이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65%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차지를 합니다. 정당 지지자들을 그리고 나머지 35%는 무당층이라든가 타 당 지지자들이 그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정당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할수록 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 지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정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들을 잘 이행하고 결과를 낼 때 그리고 그런 과정의 모습을 잘 보여줄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폭 하락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원보이스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은 또 당대로 당 지지층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제 뭔가 메시지를 내기 시작 내기가 쉬운데 그런 거에 더해서 추가로 국정 지지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사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있다 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원보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몇몇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지만 필리버스터 방지법 같은 걸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김영진 의원이 했던 것처럼 청문회가 급발진한 거다. 그런 목소리가 사라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천준호 : 그러니까요. 김영진 의원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그런 청문회를 하자라고 결정하는 과정을 당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지 못했다 그게 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장을 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정을 되면 그 당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의견을 일치시켜서 외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는 조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주장을 이제 세게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주장들이 나가면서 대통령실과 입장이 다른 것처럼 보인 게 사실은 이제 조금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주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주장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당 안에서 충분히 소통이 되고 또 대통령실과 조율이 돼서 최종적인 입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만큼 또 당의 지지도도 함께 이제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원보이스라는 큰 흐름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사법부 압박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혹시.

▶천준호 : 뭐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사법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충분한 소통과 수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오신 것 같고요. 그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그런 입장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당이 사실은 입법부로서 그 역할을 이제 지금은 주도적으로 하는 형편인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면밀한 이제 소통 그리고 조금 정돈된 메시지를 세련되게 표출하는 게 앞으로 이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대통령, 그러니까 좀 방관하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천준호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방관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당의 논의 과정들을 충분히 보실 거고 또 여러 의견을 좀 들으시면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제기된 문제를 제도로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약간 다른 종류의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질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작업을 사실은 최종적으로 완수해 내야만 정부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당의 문제 제기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도로서 완성하는 부분들 사이에 어 연결 그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하긴 지금 논의 초기 초반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기는 좀.

▶천준호 :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또 사법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검찰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당에서 기본 틀을 이제 짜 놓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제도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는 정부가 아무래도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정리해 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당하고 그걸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완성된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겁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사법부 압박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했던데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 케이스 같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놓고 찬반 여론이 좀 비등하게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천준호 : 찬반 여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그게 아니고 찬성이 그렇게 높다는 게 사실은 저는 놀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법부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법부가 모든 재판을 해왔는데 이런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호승 : 반대가 아니라 찬성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천준호 : 저렇게 많은 국민이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는 깜짝 놀라야 되고 오히려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그 예를 들면 국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출되는 권력에 그런 입법권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사법부는 예를 들면 그런 과정에서 그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왜 우리가 불신을 받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이제 자각하고 그에 따른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재판을 보니까 내란 재판 서울중앙지법에 새롭게 이제 판사 재판부에 배당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재판 과정을 공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또렷하게 조목조목 짚어나가시는 걸 보면서 저렇게 재판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과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은 재판을 완전히 비공개하고 있어요. 언론에도 사실은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러면서 재판을 어떻게 하는 거지 심지어는 증인의 변호사까지 출석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 깜깜이 재판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훨씬 더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중간에 풀려나는 거 아니야 지난번처럼 뭐 이런 걱정들을 이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답은 나와 있다 그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주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놓고 이제 위헌 논란도 일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집중하는 것은 위헌 논란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우선.

▶천준호 :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시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뭐랄까 사법부를 압박하는 사법부의 자정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너무 러프하다 협박뿐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내란 전담 재판부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그런 거.

▶천준호 : 민주당이 그것을 압박이라기보다는 입법부가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필요하면 법사위원회라든지 뭐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 관계자를 불러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법으로서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난 정부 때 국민의힘은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그 앞에 가서 몸으로 막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인가요? 그것이야말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업무 방해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불법적 행태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에게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한에 따라서 청문회에 부르고 예를 들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거를 압박이라고 얘기하면 국회는 그러면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대해서는 신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완전히 이 헌법에 대한 오해고 사법부에서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잘못 판단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잖습니까? 어제까지. 그런데 정기국회 내내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하루에 한 개밖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리버스터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천준호 : 근데 그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필리버스터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필리버스터 이번에 보시면 정말 황당합니다. 의사진행 반방해하겠다고 하면서 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면 그 신청한 정당에서는 적어도 국회에 나와서 무제한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의사당이 없었어요. 이건 뭡니까? 정말 제가 보기엔 무책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국회 부의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호승 : 안 하겠다고 했어요.

▶천준호 : 그런데 사회도 안 보고 해외로 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던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신청입니다. 그럼 무제한 토론 과정에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듣고 본인들의 입장도 같이 밝히고 이렇게 하셔야죠. 아무도 그 자리에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간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도대체 뭐 하자는 사람인지 제정신인지 아마 이런 평가를 하셨을 거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거 아무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를 왜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만 더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러면 필리버스터 금지법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가요.

▶천준호 :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 그 우회적국민의힘의 필리퍼스터의 무제한 무제한 토론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아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신 것으로 일단 현재는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그냥 성경을 읽기도 하지 않습니까?

▶천준호 : 아니 그래도 좌석은 지켜야죠.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참여는 해야 하는데 각자 다 자기 일 보러 가고 지역구.

▶천준호 : 네 지역에 예를 들면 지역 행사 참여하고 그리고 해외여행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이면 본인들의 태도부터 다시 점검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게 본 게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 대표 시절에 재판받으러 가시면 그날 기분이 좋았다 편했다. 아무래도 기분이 좋은 거 너무 시달려서 평소에. 정확한 워딩이 뭐였어요?

▶천준호 : 이재명 대표가 제가 비서실장을 제가 2년을 했고 전략기획위원장을 1년을 해서 3년 정도 이재명 당 대표 기간에 가까이에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7번 기소를 당합니다. 그 기간 안에 그리고 이제 5개의 재판에 회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약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당하거든요. 전 세계 사법 유래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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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천준호 "국힘 필버, 제도개선 필요성 확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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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은 지켜야 하는데 지역구 행사 가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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