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법만 제대로 작동했어도"…'잠정조치 4호' 10건 중 6건 기각

전문가들 '신당역 살인' 재발 막으려면 "형사소송법 적극 해석 필요"

본문 이미지 - 16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문구를 적고 있다.2022.9.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6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문구를 적고 있다.2022.9.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밤 9씨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밤 9씨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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