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정부 권고안 이달 나온다

전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속도…권고안 국무회의 제출
원민경 "짧지 않은 두 달…그간 교화 충분했는지 반성"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9 ⓒ 뉴스1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9 ⓒ 뉴스1

본문 이미지 -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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