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외압 5인' 구속영장 기각…"법리 다툼 여지"(종합)

2025.10.24 오전 03:28

이종섭·박진희·유재은·김동혁·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전원 기각
"사실관계는 소명·법리 다툴 여지있어…재판서 책임 유무 가려야"

본문 이미지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에 단계별로 관여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에 단계별로 관여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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