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깡통 전세 사기…서민 주거 위해 반환보증제 손봐야"

경실련, 반환보증제 개선 공청회…"보증보험 LTV 낮춰야"
"임대인·임차인 보증 일원화해야…한국형 표준임대료 제안"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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