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00~10:00)

■ 연출 : 조윤형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경율 회계사·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李 대통령 근저당 설정, 4중 예외 적용받아

아파트 '물딱지' 될까 급했던 건 李 대통령

매도인 사정이 전적으로 반영된 거래

李도 文처럼 부동산으로 타격? "이미 시작"

대통령·정책실장 발언 참는 게 부동산 개혁

尹 선거법 1심 유죄…국힘 400억 반납 위기?

국힘 자금 사정 넉넉…천막당사 우려는 '쇼'

선거 거짓말 후폭풍 무서워나 하겠나

선거 치를수록 자산 느는 구조 타파해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한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6.7.28./뉴스1

▷신성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내셨고 현재는 시민단체 대표도 맡고 계시죠. 김경율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정부가 대통령 주재 총리 주재로 연이어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잖아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경율: 아무래도 좀 관심 가지는 주제이고 특히 이렇게 보게 되면 청년 고용 문제와 더불어서 현재 가장 이제 뭐랄까요? 현 정부가 저평가받는 부분 내지는 낮게 평가받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좀 유심히 봤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김경율: 저는 조금은 생뚱맞는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데 최근에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피해자 보고 대회.

▶김경율: 그러니까 각종 뭐 피해자들이 모여서 부동산 관련 피해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피해의 실상을 보고하는 대회였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경실련 현재 부동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나오셨고 참여연대에서도 충남대 정세은 교수 나오셨고 또 뭐 자칭 부동산 전문가인 뭐 이광수 씨도 나오시고 뭐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책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현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내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어떤 본인의 말의 어떤 정당성도 확보해 나가고 상대방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실제로 좀 아 이게 어떤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겠구나 어떤 한 편의 부동산 보유자들을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한마디로 뭐 적으로 규정하면서 저 사람으로 인해 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다 뭐 그런 피해자 보고 대회 같은 좀.

▷신성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방식이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참가자분들이 그랬다기보다는 정부가 그런 분들을 취사 선택을 했다는 그런.

▶김경율: 그런 거죠 저는. 일방적인 선택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반응 농담식으로 나 같은 사람 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곳곳에서 한 바 있는데 뭐 들어줄 리도 없지만. 보니까 이제 그간 줄곧 일관되게 정부의 편을 들었던 뭐랄까요? 평론가들 그리고 시민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보고 대회 자기들끼리의 궐기 대회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설정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 규제로 은행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은행이 아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썼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들어 그렇게 드문 거래 방식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활용한 매도인 대출이 좀 그러니까 확산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좀 만연해진다면 이런 방식이 어떤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김경율: 저는 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전히 조금은 의아하고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만연되고 또는 허용되는 방법인가 제가 이제 사실은 뭐 뭐랄까요? 지금 우리 특히 수도권 서울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모두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입니다. 부동산 관련 거래에 있어서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방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파는 방법으로 집을 팔 수 있냐 하면은 제가 뭐 조금은 반은 장난 아니 좀 진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봤거든요. 매수자가 주택을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을 매수한 방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29억의 주택을 샀는데 11억 30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전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그다음에 나머지 차액 17억 7000만 원은 지금 매도자 이재명 대통령으로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금 제로 그리고 모두 다 전액 레버리지 이런 상태로서 한번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와 같은 자금 조달 방식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 했을 때 제로다. 이건 절대 통과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통과된다라면 세무 당국으로부터의 세무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되냐 100%다. 뭐 제가 이렇게 짧게 짧게 말했습니다만 상당히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언론 보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쓴 매도자 대출 방식이 보기 드문 거래가 아니고 상당히 유사한 거래로 나타난다 하는데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자택 매각 방식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살고 있는 집이어야 팔 수 있지 임대 놓은 주택은 여러분 원래는 못 팝니다. 원래는 못 파는데 또 예외를 만들었어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유예를 두고 팔 수 있다 쳐요. 한 가지 예외 이재명 대통령은 살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외가 또 극히 드문 예외가 매수자 역시 유주택자이다.이것도 집을 살 수 있는 요건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을 사실 이제 재건축 고시가 제가 알기로 어젠가 날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실거주를 위한 제약 요건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매수자의 자기 자금 투입액이 제로이다. 이 네 가지가 겹치는 사례가 과연 대한민국 2026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몇 건 있을까? 저는 이건 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도인 대출 한 측면만 보고서 요즘 있다더라 있다더라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매도자에 얽힌 매수자에 얽힌 여러 가지 드물디드문 사정을 고려한다라면 저는 이건 상당히 의심해 봐야 될 만하고 제가 조금 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보들이 많이 오거든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보가 오는데 한번 그것 좀 여기 이것도 이제 언론사이니까 그것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에게 오고 있는 제보 중에 하나가 좀 유심히 들리는 제보 중에 하나가 매수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택 보유자란 말입니다. 인근에 이게 지금 매물 물건으로 안 나왔다라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신성철: 그러면 2주택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매매하면서.

▶김경율: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 거래가 자체가 불가능한 구도임에도 어떤 이유로 거래가 가능했는지 저는 자꾸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6월 3일 날 투표를 하시면서 이제 투표 용지를 이렇게 내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이 제지를 하자 그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난 괜찮아. 그러니까 이 일련의 거래 형태에서도 조금 그와 겹치는 모습들 난 괜찮다 뭐 이런 건 아닌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덧붙여 보자면 자꾸 매도인 대출 매도인 대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분들이 이 뭡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따오셨지만 이 매도인 대출 혹은 이 매매 거래일에 뭡니까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져 있는 거래 이런 거는 이제 되게 통정매매라고 하죠. 통정매매 혹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는 뭐랄까요?

차명 거래 이런 식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기자님께 팔았어요. 신 기자님께. 근데 급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어딘가에서 차압이 들어올 것 같고 저의 어떤 사업이 불투명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제 전재산을 가져가려고 할 것처럼 보이길래 팔아버리되 외관은 팔아버리되 실질은 제 주택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거죠. 기자님이 마음대로 그걸 팔 수 있거나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뭐 많이 최근에 유사한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데 그 이제 죄송합니다만 기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게 그러면 그간에 있어 왔던 정부의 규제가 다 형해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책 아닙니까?

누구든지 함부로 집을 못 사게 그리고 감히 말하자면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을 못 사고 가급적이면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 있게끔 주식시장에 범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건데 이와 같은 편법적인 매도자 대출 거래를 허락한다라면 이 뭡니까? 자꾸 이재명 정부가 원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일어나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 조금은 여러 시를 두면서 여러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주제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형태가 6월 3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근접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는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자체 선거 전후로 해서 주차 단속 없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둔 그것과 유사한 그게 바라본다라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내놨다)

예예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매매 거래를 허가를 안 해 주게 되면 많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이 이제 2배 3배로 증폭될 수밖에 없으니까 해당 지자체들에서 어떤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래 아닌가 저는 이게.

▷신성철: 매도인 그러니까 꼭 이 대통령 케이스를 제외하고 하더라도 매도인 대출이라는 형태 자체가

▶김경율: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절대 과거에.

▷신성철: 토허제 체제 하에서는 어려운데 지자체에서 이제 지선 앞두고 뭔가 정무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김경율: 네 그건 약간 소위 말하는 뇌피셜이죠.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그 매수인이 주택 두 채다 이것도 지금 제보를 통해서 의혹으로.

▶김경율: 아니요. 이거는 하드 팩트입니다. 하드 팩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성철: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해명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셔서 이자를 안 받았다.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거다 뭐 이런 식의 해명도 좀 있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고려해 줘야 될 사정은 아니라고 보시겠네요.

▶김경율: 이제 저는 대단히 황당한 그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매수인 사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매매 거래의 형태는 매도인 사정이 전적으로 반영된 거예요.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야 저 사람이 정말 너무 팔고 싶어 안달을 해 성남에 사는 이모 씨가 팔고 싶어 안 달해 안 달하는 이유는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겠죠. 야 이게 지금 6월 7월 20일에 재건축 고시가 이루어져 이전에 팔아야만 돼 그러니까 조금 실제적인 거래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다 하면 5천만 원 1억이라도 싸게 해 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한 거잖아 지금 이거는 매수자가 전적으로 매도자의 편의를 봐줘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매수자가 어떤 편익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참 이재명 대통령 혹은 청와대는 대단하다 이와 같이 순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편익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거래마저도 야 매수자를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눈속임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재기발랄함 용기에 좀 감탄할 따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자 거래도 이것 역시도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사정과 연관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매매 거래는 전적으로 매도자가 불리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매수자를 어떤 식으로든 끌어들이고 유인해야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야 내가 돈을 빌려줄 텐데 그것도 무이자로 해줄게라는 유인을 제공한 거지 이걸 매수자를 내가 좀 봐줬어 매수자 이리저리저리 깔렸는데 저 매수자 조금 내가 좀 편의를 봐줬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정은 절대 아니죠.

▷신성철: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은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김경율: 그렇죠 소위 말하는 물딱지가 되는 거니까요.

▷신성철: 그러니까 그 물딱지 물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급했던 거는

▷신성철: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직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 이유를 부동산 탓으로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지금 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경율: 악영향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미 부동산에 관한 어떤 평가의 시점은 끝났다 평가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 총리 주재 토론회가 논점을 상실하고 올바른 대안을 상실하기 힘들다는 게 제 기억으로는 전월세 대책에 관한 논의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자꾸 초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것마저도 조금 뭐랄까요? 어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민주당 특유의 편가르기 여러분 잠깐만 다른 곳으로 가보면 우리 지금 염려해야 될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서울 전역이 모두 다 세법상 고가 주택이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 뭐 노무현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다. 이때만 하더라도 고가 주택이라고 하는 세법의 어떤 바운더리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국민들에게 높게 보였었는데 이제는 뭐 서울 전역이 고가 주택 기준이 지금 12억이거든요. 다 올라간 거죠. 그리고 수도권 거의 서울 인접. 수도권은 전역이 된 거고.

▶김경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고가 주택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서 초고가 주택 억제책 계속 대통령 토론회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고가 주택이라는 어떤 타깃을 설정하여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의 뭐랄까요? 그 주거 환경이 얼마큼 개선이 될지 지금 문제는 15억 안팎의 소위 말하는 강북 소재 주택들 그리고 전월세가 문제인 것이지 초고가 아니 또 임광현 국세청장 뭐하고 있습니까? 200억짜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있어서 200억 공제에 해당하는 것도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 했던데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질 수 있고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고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15억 안팎의 주택들 그리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애시당초 타깃도 잘못됐다.

대통령 토론회 총리 토론회 타깃 자체도 잘못됐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뜬구름 잡기식의 토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마치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이 집값 상승 그리고 전월세 난 이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쁜 존재처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김경율: 그렇죠 우리가 조금은 예를 들어서 여러 재벌 기업 회장들 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가 주택들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 조사도 해보고 했지만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200억짜리 300억 짜리 한남동에 성북동에 가지고 있고 종부세를 얼마로 올리고 한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하는 여러 부동산 피해자들의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속 시원함은 있겠죠 야 저 재벌들한테 한번 매년 세금 한 10억씩 20억씩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보자 그런 속 시원함 자신들 몇몇에 속 시원함은 있을지언정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신성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악영향은 시작됐고 (그렇죠) 평가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부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전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 기조와는 좀 다르게 갈 수 있을까요. 이 악영향을 고려를 해서.

▶김경율: 저는 지금이라도 가장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이 두 분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입을 다물어 달라. 말씀을 자제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혁의 첫 출발점일 수 있다. 두 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외한인 두 분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매일같이 언급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위험 이런 변동성은 점점 요동칠 뿐이니까 먼저 그런 것을 자제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지 않을까 우선 하나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이 전월세 문제가 워낙 언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서 언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을 이야기해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평균적인 월세 가격이 130 150을 돌파했다.

어디가 뭐 강남 뭐 이런 요지가 아니라 강북들에서도 월세가 130 150을 넘어섰다 하고 있거든요. 많이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 비중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월세 가격이 월세가 한 평균적으로 150이라고 한다라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실수령액 기준으로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안팎의 월 실수령액이 될 텐데 그중에 130만원이 주거 비용으로 나가버린다라면 정말 이건 심각하거든요.

▷신성철: 잠깐 주식 얘기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몇 달 전만 해도 코스피가 계속 최대치 경신하면서 축포를 터뜨리던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이런 우려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증시 급등락의 주요인이 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세요?

▶김경율: 정책 실패만은 아니겠지만 정책 실패가 주요한 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할게요. 저도 정책 실패만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 삐딱하게만 바라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실상이 그러하니까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3개월 전에는 소위 말하는 온라인 포털들이 뜨끈뜨끈했었거든요. 상당히 온정적이고 매번 하루에 들어가 보면 뭐 2억 인증합니다. 수익률 60% 인증합니다. 그런 인증샷도 많이 올라오고 훈훈했었는데 지금은 좀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전 그 부분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간에 우리 스님들이 다들 뭐라고 하죠?

▶김경율: 동안거 하안거를 하는 그런 공간에 그 주지스님 하나가 뭐 항상 올바른 뭐 장난스러운 분이 아니고 대단히 엄하신 주지 스님 한 분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책실장 수행실장 한 분이 비글 한 2개월짜리를 거기에 넣어요. 수련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절대 장난스러운 항상 신중하신 분들이니까 그러고 나서 한 5분 후에 그 수련장이 수도장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정책실장 하는 말이 괜히 저 비글을 넣었다. 난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정책실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히는 이제 그런 워딩은 제가 알기로 금융감독원장이 하셨죠. 아 저거 승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를 투입해 놓고서 아 내가 저런 줄 몰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비글 한 마리 비글 2개월 짜리를 이렇게 앞에 놓고서 아 난 저 개가 저렇게 뛰어다닐지 몰랐었는데 아니 여러분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뭐 여기가 뭐 재무관리 수업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만 원을 투입해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만 원을 투입해서 천 원 오가는 거라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변동 폭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식은 1만 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천원의 등락이 있는 거라면 파생 상품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5천 원을 투자해서 천의 변동폭을 누릴 수 있게 하거나 내지는 구성에 따라서는 천원을 가지고 천의 변동 폭을 만끽할 수 있게 한다거나 위험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아니 이걸 투입해 놓고서 아 이럴 줄 몰랐다 아니 저는 좀 뭐랄까요 조금 한심하다 이걸 떠나서 분노스럽다.

▷신성철: 그러니까 이제 비글에 비유를 하신 건 본질적으로. 비글 견주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본질적으로 통제가 좀 힘든 그런 존재를 들여다 놓고서 그 존재가 통제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마치 예상을 못했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안 된다.

▶김경율: 황당하다는 거죠. 제 입장에선 그걸 이제 본인들은 K-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야 우리 자본시장을 좀 고도화시켜 볼게 하고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뭐냐면 그런 상품을 만들려면 여러분 누가 들어와요? 누가 투기꾼들이 들어오죠? 투기 수요가 전 세계의 지금 투기 수요가 들어오죠. 그래놓고서 투기판이 되어 버렸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죠.

▷신성철: 황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상황이 흘러간 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예예)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 확정되면 선거 보전 비용 397억 원 정도를 반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확정되면 보전 비용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당사 내놓아야 할 판이다. 파산 위기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회계사님이 아시기로 국민의힘 자금 사정은 어떤가요?

▶김경율: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선관위 들어가서 어제 재차 확인한 건데 국민의힘은 현재 300억가량 가지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을) 그러니까 뭐 현금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700억가량을 2024년 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가 아는 범위 내라면 제가 아는 범위라기보다는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법에서 확정되면 397억 그리고 민주당이 450억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두 정당 모두 다 제가 봤을 때 뭐랄까요 선거 자금 반환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 전혀 전혀 문제없다.

야 아까 국민의힘은 300억이라며 여러분 뭐 300억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만 계속 꾸준히 국가 보조금이 들어올뿐더러 지금 부동산을 공시된 바에 의하면 취득가액 기준일 텐데 약 천억 가량 보유하고 있거든요. 천억 가지고 있다라면 한 뭐 200억 정도 대출 안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성철: 담보 대출받으면 된다. 근데 이제 정당 입장에서 아무리 여력이 된다고 해도 397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거를 만약에 이게 완전히 이제 통째로 사라진다 이 정도의 유동성이 사라진다 하면은 그래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재무적으로.

▶김경율: 저는요 근데 이걸 우리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받아들여 보면 397억을 그리고 450억을 반환해야 되면 정당이 망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걸 좀 나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엄중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 판결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자님이 우려하시는 게 현실로 이루어져야만 맞고 그러니까 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일반 회사에서 야 너 400억을 벌금을 내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한 90% 95%는 망할 겁니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제가 봐서는 우스울 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왕에 소위 말하는 선거 공영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 공영제가 제대로 돼야만 한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에 관해서 옛날부터 조금은 틈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고 해왔는데 뭐랄까요?

국민적 관심이 없던데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짧게 한번 요약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는 선거만 치르면 재산이 늘어난다. (네 그렇죠) 허경영 씨는 이제 뭐랄까요 허경영 씨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만 뭐 법적인 판단도 받고 했으니까 불법적인 편법적인 그런 이제 돈을 울궈내는 방법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만 치르면 예를 들어 전 이건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 6.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수치는 좀 비유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선거를 치르는데 300억이 들었다 하면은 그 300억 여러분 다 실비보전 식으로 주고요. 15% 이상 될 거니까 그다음에 또 돈을 줍니다. 이 돈을 왜 주냐는 거죠.

▷신성철: 그 돈은 무슨 명목인가요?

▶김경율: 제가 알기로 뭐 국고 보조금입니다.

▶김경율: 그러니까 뭐죠? 명목이 없는 거 제가 봐서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각지대는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은 형해화되는 곳은 전 정치권이라고 보는데 왜 주냐는 거죠. 약간은 조금 뭐 기분 나쁠 수 있는 층도 있습니다만 저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김경율이라는 사람이 좀 생활 능력도 있고 없고 이만저만저만 해서 보조금으로 생활을 해요. 뭐 월 얼마씩 받아가면서 그런데 봤더니 김경율 저는 아무것도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조금만 받는데 어느 해는 12평짜리에서 살다가 그다음에는 스물 몇 평으로 가고 그다음 30몇 평 차는 K3 K5 K7 어느 날 봤더니 외제차를 타요. 여러분 이거 바람직해요? 뭐 얘가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정당이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거거든요. 선거 치를 때마다 200억 200억 200억 200억 늘어나요.

이거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와도 어긋날뿐더러 그리고 이와 같을 때 선거법이 무섭기는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무슨 생각하냐면 397억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식으로든 아픈 척해야 된다. 저 이거 397억 내면 당사 팔아야 돼요. 저희 정당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천막 당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생 거짓말이다 (엄살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약간 다른 측면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3선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우리 정당이 397억 내게 됐어 아프지도 않지. 내 돈도 아닐뿐더러 그거 어떻게 보면 어차피 내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내가 쓰지도 못할 돈 우리 정당이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또 함부로 쓰지 못하니까 어차피 내가 쓰지도 못할 때는 400억 다시 가져가.

그리고 야 내년에 줘 왜 내년에 우리 총선 있고 그다음에는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400억 다시 가져와야 돼 뭐 이렇게 되지 아무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397억 450억 맞는다 한들 두들겨 맞는다 한들 어떤 뭐랄까요? 가면 쇼만 있을 거다. 이게 왜 아파요?

▷신성철: 어차피 여력은 충분히 되지만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 여력은 되지만 돈을 다 지불하는 거 여하를 떠나서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된다. 지금 그런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김경율: 저는 당장 그리고 선거공영제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에 입각해서 바꿔야 된다. 왜 이렇게 민주당 국민의힘 수천억 실제 수천억입니다. 국민의힘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약 천억가량 됩니다. 건물이 부동산이 천억가량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절대 저는 국민들이 묵과해선 안 된다.

▷신성철: 그러니까 돈 냈으니까 끝 이건 안 된다.

▶김경율: 예예예 안 되고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고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얼마큼 무서운지를 실감해야 되죠. 아니 누가 아파요? 국민의힘 397억 낸다라고 해서 저는 누가 아니 왜 아파야 돼요? 진짜 묻고 싶어요.  뭐 여러 언론 기사들도 나오던데 아니 왜 아파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왜 아파야 되는데 민주당이 왜 아파야 되는데 450억을 넣어서 이게 왜 아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 수준에 맞춰서 제가 딱지 교통 딱지 한 3만 원짜리 떼였어요. 저 안 아파요. 사실 한 30만 원도 안 아파요. 왜 아파야 돼요? 제가 그런 거하고 똑같죠.

▷신성철: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397억은 교통 딱지 정도다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고 (예) 지금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 여파도 상당한데요. 국민의힘 최고위는 자진 탈당을 권고했고 윤리위 징계 절차도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큰 물의를 일으킨 거라서 중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당 내에서 옹호론도 있나요?

▶김경율: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사안 자체의 엄중함은 그것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같은 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끼리 멱살잡이를 했다는 게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당 내부 관계자는 아닌 만큼 정밀한 실상은 알지 못하지만 이창근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께서 언론 인터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의원분들께서 SNS를 통해서 한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분을 한 데 있어서 이 국민의힘의 관습 혹은 약속했던 관례들을 모두 다 깨버렸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저는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특히 찐윤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의 연임을 그 관례와는 어긋나게 승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소위 비주류 의원들에게는 그것을 배제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적어도 그런 측면은 조금은 받아들이고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될 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권영진 의원이 멱살잡이 한 것은 그거로 소멸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신성철: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신성철: 참작할 만한 정도는 있다. 사유가.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고.

▶김경율: 공평한 잣대는 가져가야 된다. 뭐.

▷신성철: 네 사실 권영진 의원의 최근 눈에 띄는 활동이 당내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던 건데요.

▶김경율: 그러시더라고요. 예.

▷신성철: 대안과미래가 장동혁 지도부 사퇴 그리고 한동훈 의원 제명을 반대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당내에서 같은 주장하시는 분들의 동력이 약해지지는 않을까요?

▶김경율: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약해질 요인이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당 외에 있는 저 개인적으로도 장동익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될 요소 이유가 이번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당내의 역관계 그리고 순전히 정치 공학적인 요소를 감안한다라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익숙한 그와 같은 시각에서라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어떤 국민적인 시각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한 퇴행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런 측면은 없다라고 봅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사유 자체가 연결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성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메신저를 사람들이 좀 들여보기는 하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어 저거 봐라 이렇게 물론 이제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이었다고는 하지만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또 묶어서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김경율: 네네 당연히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것도 틀리지만은 않는다고 보는데 저는 이 권영진 의원의 그와 같은 행태는 행태대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있을 수 있는 징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계라면 징계 조처라면 조처가 있어야 되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국민의힘의 어떤 정강 정책의 어떤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건전성 건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서 둘 다를 징계하고 사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자꾸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좁게 그리고 연관 지어서 보는 게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관점 본인의 어떤 공천이라든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당내 역학관계로만 시각을 좁혀서 보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이다. 그게 또 원인과 결과가 서로 얽힌 이와 같은 문제를 파생시킨 거 아닌가 일부에 따라서는 의도적인 도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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