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판관 지명' 권한쟁의 가능 vs 각하…인청 거부해도 막을길 없어
법조계, 인사청문권 침해로 청구 가능…국회 권한 침해 불분명 지적도
우원식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거부"…헌법학자 "韓 월권, 철회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