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지명, 사법심사 대상 안돼…특검 수사대상도 아냐"최상목, 변론 분리·재배당 요청…재판부 "분리 안 해"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이세현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황교안 "피고인이라 부르니 죄인 같아…호칭 권위적"서울중앙지법 "경력 10년이상 판사로 2개 대등 내란재판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