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중상해구조금 신청 피해자 유족, 구조금 수령 가능가해자 은닉재산 조회 근거 규정 마련…오는 21일부터 시행ⓒ 뉴스1관련 키워드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법김기성 기자 [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법무부, 동포 정착·사회통합 정책토론회 개최관련 기사대검 "수사·기소분리 따른 역할 모색"…법무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내년부터 '구하라법' 시행…K-STAR 비자트랙도 운영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李대통령,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학대자에게 동물 돌려보내면 안 돼"…사육금지제 도입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