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기각 대법 판결문 뜯어보니…개표조작·투표지 위조 "사실 아냐"

업데이트 2025.03.04 오전 09:05

"21대 총선 무효" 민경욱 전 의원 소송, 대법원서 '기각'
재검표까지 했지만 부정선거 증명 안 돼…인용 '0건'

본문 이미지 - 27일 전남대 후문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전면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25.2.2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 27일 전남대 후문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전면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25.2.2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동 염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서구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동 염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서구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본문 이미지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사기 카르텔’을 주제로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사기 카르텔’을 주제로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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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