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 수행 기관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11.28./ⓒ 뉴스1(법무부 제공)정부 부처 간 각기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를 여권 기준으로 통일해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2024.11.28./ⓒ 뉴스1(법무부 제공)관련 키워드법무부아동학대처벌법출입국관리법국회김기성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진실공방 확전…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가시화법무장관 "檢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의지 있으면 지휘 요구했어야"관련 기사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당사자·대리인·가족 요청시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