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당사자·대리인·가족 요청시 허가

법무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피해자 알권리·재판참여권 보장 차원
피해아동 구제시 연고자 인도조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관리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