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태'로 드러난 '사이버 레커' 민낯…처벌 '벌금 몇백만 원'

업데이트 2024.07.15 오전 08:46

'폭로=돈' 유명인 이슈 몰이로 수익…명예훼손죄 외 처벌 규정 없어
법조계 "양형 기준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본문 이미지 - 유튜버 '쯔양'이 전통시장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순천시 제공)2023.6.29/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 유튜버 '쯔양'이 전통시장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순천시 제공)2023.6.29/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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