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태'로 드러난 '사이버 레커' 민낯…처벌 '벌금 몇백만 원'

'폭로=돈' 유명인 이슈 몰이로 수익…명예훼손죄 외 처벌 규정 없어
법조계 "양형 기준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