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 위자료 배상해야" 법원 첫 판결

"강제 수용 따른 인권침해, 중대한 위법행위"
피해자들 "국가책임 인정 의미있지만 배상금 적어…항소할 것"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신웅수 김도우 기자 = 일제강점기 설립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2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500만~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 1년일 경우 5000만 원으로 삼고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자료를 나눠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 경찰은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을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며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인 경기도는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제강점기 수용소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오전 1심 판결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불법 공동행위를 분명히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의미 있지만 위자료를 수용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상정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군사정부 시기에 이르는 1942~1982년 부랑아 수용 보호를 명목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수천 명을 강제 연행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해 구타·강제 노역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온 피해자 약 170명은 2022년 12월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에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사회와 격리된 채 일상적인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공동취재)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에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사회와 격리된 채 일상적인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공동취재)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에서 희생자의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에서 희생자의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서 조사단원들이 시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서 조사단원들이 시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 '미안해·미안합니다'가 적힌 꽃이 놓여져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 '미안해·미안합니다'가 적힌 꽃이 놓여져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 희생자를 위로하는 제상상이 차려져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 희생자를 위로하는 제상상이 차려져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서 조사단원들이 시굴을 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서 조사단원들이 시굴을 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희생자로 추정되는 분묘에서 나온 치아 및 단추 들이 탁자 위에 놓여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감학원 사망자가 최소 140~150명에 이르며, 아동 사망자도 기존에 알려진 24명보다 5명 더 많은 29명인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랑아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선감학원 단속·수용 과정의 인권침해, 선감학원 운영과정의 인권침해, 퇴소 이후 트라우마 등 총체적 삶의 피해, 아동 암매장 유해 확인 등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2022.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희생자로 추정되는 분묘에서 나온 치아 및 단추 들이 탁자 위에 놓여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감학원 사망자가 최소 140~150명에 이르며, 아동 사망자도 기존에 알려진 24명보다 5명 더 많은 29명인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랑아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선감학원 단속·수용 과정의 인권침해, 선감학원 운영과정의 인권침해, 퇴소 이후 트라우마 등 총체적 삶의 피해, 아동 암매장 유해 확인 등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2022.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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