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개선할 수 있는데"…국회 문턱 못넘는 '국가주도 입양 3법'

[해외로 거래된 아이들]⑦ 입양 절차·과정 국가가 전담해야
법 개정되면 자료 정부 이관…과거 해외입양문제 규명 가능

편집자주 ...1970~1980년대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명암이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이 친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를 호적상 '고아'로 조작해 해외로 입양을 보낸 것은 불법 인권침해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지난 64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만 약 16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고아로 조작됐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 뉴스1은 최근 한 달 간 법무부·경찰청·보건사회부의 기·미아 통계와 각종 논문·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제는 성인된 '고아호적' 입양아를 직접 만나 해외로 거래된 아동들의 실태를 추적해봤다.

본문 이미지 - 김성주 의원실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이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입양을 통해 얻은 수입은 약 1890억원에 달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김성주 의원실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이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입양을 통해 얻은 수입은 약 1890억원에 달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국가별 해외 입양 절차 담당기관(김성주 의원실 제공)
국가별 해외 입양 절차 담당기관(김성주 의원실 제공)

본문 이미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해외입양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 회의 모습.. 2023.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해외입양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 회의 모습.. 2023.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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