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 깊은 영주권자만 해당하고 3900여명만 적용…비판 과해외국에서도 영주자에게 출생지주의 적용 사례 많아국적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뉴스1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영주권자법무부화교저출산중국인국적법관련 기사[영상] '신고'만 해도 한국인, 수혜 95%는 중국인?…반대 청원 30만명"화교만 혜택" 국적법 개정반대 논란…법무부"혈통주의 부정 아니다"(종합)"화교만 수혜" 국적법 반대 청원 30만…법무부 "국가 구분 않고 정한 것"'200조 투입 허사' 저출산 대안 '국적법 개정' 수혜는 '화교'?영주권자 14만…일정기간 의무거주 때 선거권 부여 등 제도 손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