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14만…일정기간 의무거주 때 선거권 부여 등 제도 손질

법무부, 올 하반기 연구용역 거쳐 국민 여론 수렴
현행법상 해외 거주하면서도 지방선거 참여 문제로

본문 이미지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생활 18년째이자 영주권자인 파키스탄 출신 탄비르씨가 투표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생활 18년째이자 영주권자인 파키스탄 출신 탄비르씨가 투표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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