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선원 북송, 인권침해 파악하는데 한계" 진정 각하

2020.12.30 오후 03:14

진정 1년 만에…"피해자들 북한 추방돼 확인 어려워"
"인권침해 문제 재발 않도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해"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1월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2019.1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지난해 11월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2019.1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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