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폐지하고 배상으로…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2025.12.24 오후 12:00

대법원 국가책임 판결 후속조치…교육·병역 부문 지원 강화
피해구제위 개편 총리실 배상심의위로…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본문 이미지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박혜정 환경노출확인피해자 연합 대표가 정부 행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박혜정 환경노출확인피해자 연합 대표가 정부 행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본문 이미지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유산·사산 관련성 증거자료 공개 및 피해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유산·사산 관련성 증거자료 공개 및 피해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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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