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폐지하고 배상으로…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대법원 국가책임 판결 후속조치…교육·병역 부문 지원 강화
피해구제위 개편 총리실 배상심의위로…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박혜정 환경노출확인피해자 연합 대표가 정부 행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박혜정 환경노출확인피해자 연합 대표가 정부 행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본문 이미지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유산·사산 관련성 증거자료 공개 및 피해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유산·사산 관련성 증거자료 공개 및 피해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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