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10년 교육계획 내년 3월 확정…교원 정치기본권 포함 논의"

[국감현장] 시안 발표 연내로 연기…"사회적 공론화로 완성도↑"
"시안을 확정안처럼 받아들일 우려…최종안 법정 시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