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넓힌다지만…"중과실 기준 따라 현장 혼란 우려"

교육부, 고의성·중과실 없을 경우 사고 책임 묻지 않게 대책
"결국 중과실 입증도 교사 몫…부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