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넓힌다지만…"중과실 기준 따라 현장 혼란 우려"

교육부, 고의성·중과실 없을 경우 사고 책임 묻지 않게 대책
"결국 중과실 입증도 교사 몫…부담 그대로"

본문 이미지 - 교사노조가 20일 진행한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활동 법적 보호장치 마련 촉구 기자회견.(교사노조 제공)
교사노조가 20일 진행한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활동 법적 보호장치 마련 촉구 기자회견.(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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