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금, 학교 잔여 재산의 30%가 합리적" 제시"경영 어렵지 않아도 폐교 등 악용 소지" 우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해산장려금이주호교육부사립대학해산잔여재산폐교관련 기사회생 불가한 사립대 청산해야 교육 산다…"퇴로 제공법 찾아야"참여정부도 추진했던 '대학구조개혁법' 18년간 지지부진 '왜'먹튀 vs 구조조정 유인…사립대 해산장려금, 국회 공청회"대입 인원 40% 급감…'선 지원 후 퇴출'로 대학 구조개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