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불가한 사립대 청산해야 교육 산다…"퇴로 제공법 찾아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대학 재정적자 '심각'
해산장려금 두고 '먹튀' 논란…"법령 조건 해소해야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