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사실상 손 놓은 교육부…"제재도 인센티브도 없다"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금, 등록금 동결·인하 유도 효력↓
"제재 제스처 없고 규제 완화 신호…인상 허용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