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금, 등록금 동결·인하 유도 효력↓"제재 제스처 없고 규제 완화 신호…인상 허용 분위기"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대학등록금이주호장상윤국가장학금교육부서한샘 기자 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학원가 마약·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수사 검사, 상반기 '모범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