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도 꾸렸는데 물거품되나…고등특별회계법 운명은

예산부수법안 지정돼 본회의 자동 부의…상정까지는 말미 남아
민주당 "예산안 처리 막을 것" 초·중등계 "교육세 전용 반대"

본문 이미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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